← 조인철 상세로
조인철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1408건 / 1408건
|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2026-08-14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10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1408건 중 1–20건
1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