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한마디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고, 공부하는 정당이 최고의 정당이다”
김민석 당대표 · 2026년 9월 1일 · 민주당TV '민티07:' 1화 출연 중원문 보기

2026년 10월 본회의 처리 결과

법률안만 집계(동의안·예산안·인사안 등 제외, 정부 제출 법안 포함) — 위원장 대안은 여러 법안을 병합한 결과라 보도된 처리 건수와 다를 수 있음

위원회별 계류 법률안

22대 국회 · 상임위원회만(특위 제외) · 제안일 기준 30일 이상 계류 · 전체 계류 법안의 97.3%가 여기 해당

  • 행정안전위원회2043건
  • 법제사법위원회1504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1423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1361건
  • 국토교통위원회1275건
  • 정무위원회1232건
  • 보건복지위원회1226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708건
  • 교육위원회650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643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506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468건
  • 국회운영위원회424건
  • 국방위원회374건
  • 외교통일위원회177건
  • 성평등가족위원회173건
  • 정보위원회17건
  • 기획재정위원회0건

법안 처리결과

법안 처리결과 용어

가결
법안이 원안 또는 수정된 내용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법으로 확정됨 (원안가결·수정가결 포함)
대안반영폐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합쳐 새로 발의하고, 원래 법안들은 절차상 "폐기"로 처리됨. 이름은 폐기지만 실패가 아니라 흔한 정상 처리 방식 — 내용은 대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
계류·미상정
아직 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아 가결·폐기 등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심사 대기 중)
기타
철회·부결·폐기 등 위 항목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수 사례를 묶은 것

22대 국회 · 상임위원회만(특위 제외) · 소관 법안 총건수 많은 순

가결대안반영폐기기타(철회·폐기)계류·미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716건
  • 법제사법위원회1862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1795건
  • 보건복지위원회1785건
  • 국토교통위원회1695건
  • 정무위원회1567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1509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281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960건
  • 교육위원회906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814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729건
  • 국방위원회537건
  • 국회운영위원회465건
  • 기획재정위원회439건
  • 성평등가족위원회230건
  • 외교통일위원회212건
  • 정보위원회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