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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의 법안 보기 (대표 109건 · 공동 1299건)
조인철
趙寅喆더불어민주당- 선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구분
- 지역구 · 초선
- 당선
- 제22대
- 의원회관
- 의원회관 638호
소속 위원회2위원회 구분
- 상임위 — 상시 설치된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의 법안·예산을 심사합니다
- 특위 — 특정 현안을 다루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입니다
클릭하면 위원회별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분
- 상임위 — 상시 설치된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의 법안·예산을 심사합니다
- 특위 — 특정 현안을 다루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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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위원
- 특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발의 법안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대표발의
109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국토교통위원회계류·미상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성평등가족위원회계류·미상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7정무위원회계류·미상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6국토교통위원회계류·미상정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계류·미상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6-06-1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2026-05-29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8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5행정안전위원회계류·미상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24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4문화체육관광위원회계류·미상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7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안반영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안반영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안반영폐기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2026-02-0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2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2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26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공동발의
1299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계류·미상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계류·미상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계류·미상정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계류·미상정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계류·미상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2026-08-24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계류·미상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국토교통위원회계류·미상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8국토교통위원회계류·미상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8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2026-08-14계류·미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국토교통위원회계류·미상정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6-08-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계류·미상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0국토교통위원회계류·미상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0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행정안전위원회계류·미상정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행정안전위원회계류·미상정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행정안전위원회계류·미상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행정안전위원회계류·미상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4정무위원회계류·미상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국토교통위원회계류·미상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계류·미상정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2026-07-29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계류·미상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정무위원회계류·미상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계류·미상정
표결 이력 · 당론 이탈률
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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