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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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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 공동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6-04-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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