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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의 법안 보기 (대표 58건 · 공동 292건)
김용민
金容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구분
- 지역구 · 재선
- 당선
- 제21대, 제22대
- 의원회관
- 의원회관 922호
소속 위원회1위원회 구분
- 상임위 — 상시 설치된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의 법안·예산을 심사합니다
- 특위 — 특정 현안을 다루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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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분
- 상임위 — 상시 설치된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의 법안·예산을 심사합니다
- 특위 — 특정 현안을 다루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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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위원
발의 법안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대표발의
58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8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2026-03-03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2026-02-19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10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6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26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7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4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4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4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0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04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0-02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22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17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17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02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27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27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21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21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2025-06-11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5-06-11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5-13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5-13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5-02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5-02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25-04-25법제사법위원회수정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31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92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3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2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26-07-09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09국회운영위원회계류·미상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8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4국토교통위원회계류·미상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4기후위기 특별위원회대안반영폐기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2026-04-24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7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15재정경제기획위원회계류·미상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3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8교육위원회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계류·미상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보건복지위원회계류·미상정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계류·미상정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행정안전위원회계류·미상정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국방위원회계류·미상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행정안전위원회계류·미상정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0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6법제사법위원회계류·미상정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5성평등가족위원회계류·미상정
-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6-03-0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계류·미상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0교육위원회대안반영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10외교통일위원회계류·미상정
표결 이력 · 당론 이탈률
집계 예정
표결 데이터 미수집 (votes.ts 예정) · 본회의 표결 데이터 수집 후 당론 이탈률과 함께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