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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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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2026-08-03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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