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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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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중장년기본법안 2026-08-21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8-19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예방접종관리법안 2026-07-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 |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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