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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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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8-1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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