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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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종류	위원회	결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공동발의	-	계류·미상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공동발의	-	계류·미상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공동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계류·미상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공동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미상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공동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미상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공동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미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공동발의	정무위원회	계류·미상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대표발의	국방위원회	계류·미상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공동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미상정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08-07	공동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미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공동발의	정무위원회	계류·미상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공동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미상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공동발의	국방위원회	계류·미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공동발의	정무위원회	계류·미상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공동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미상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공동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미상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공동발의	교육위원회	계류·미상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미상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공동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미상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공동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미상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공동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공동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미상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회	계류·미상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공동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미상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공동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미상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공동발의	교육위원회	계류·미상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공동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미상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공동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미상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공동발의	교육위원회	계류·미상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공동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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