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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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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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