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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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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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