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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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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2026-08-0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026-07-22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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