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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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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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