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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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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02-03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02-03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01-14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집단소송법안 2026-01-06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집단소송법안 2025-12-31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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