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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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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7-02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6-19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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