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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1179건 / 1179건
|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2026-08-25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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