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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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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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