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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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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2026-08-25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4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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