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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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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5-21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5-06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4-3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026-04-17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2026-04-15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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