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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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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2026-08-14 |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026-08-1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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