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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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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10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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