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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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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발전공사법안 2026-08-24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10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04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통기본법안 2026-07-27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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