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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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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대표발의 | - | 계류·미상정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의회법안 2026-08-1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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