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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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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동물복지기본법안 2026-07-28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026-07-22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 공동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4-06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2026-03-3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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