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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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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대표발의 | - | 계류·미상정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8-19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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