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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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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동물복지기본법안 2026-07-28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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