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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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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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