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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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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 | 철회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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