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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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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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