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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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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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