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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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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의회법안 2026-08-1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7-16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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