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166건 / 166건

법안명	종류	위원회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공동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공동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계류·미상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계류·미상정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4-30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미상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공동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미상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공동발의	정무위원회	계류·미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공동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미상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계류·미상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공동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계류·미상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4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미상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공동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계류·미상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공동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공동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계류·미상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공동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계류·미상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공동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공동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계류·미상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공동발의	정무위원회	계류·미상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공동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미상정

166건 중 1–20건

1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