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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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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의회법안 2026-08-1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026-08-1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7-16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6-29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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