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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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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중장년기본법안 2026-08-21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2026-08-14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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