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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1487건 / 1487건
|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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