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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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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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