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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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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7-09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 공동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3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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