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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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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026-08-13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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