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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1718건 / 1718건
|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2026-08-25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중장년기본법안 2026-08-21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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