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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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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국방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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