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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1707건 / 1707건
|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4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교육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2026-08-14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 계류·미상정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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