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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 발의 법안 전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가결·폐기 등으로 걸러내지 않은 전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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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종류 | 위원회 | 결과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 공동발의 | - | 계류·미상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공동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 공동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 공동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 공동발의 | 정무위원회 | 계류·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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